티스토리 뷰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대선을 포함해 약 15개월 동안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행위를 지시하고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불법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이 은닉한 중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한 것도 영장 청구에 있어서 무관하지 않다.(링크)


특검팀에서 디지털 포렌식 부문을 담당하는 최득신 특별검사보는 지난 달 6일 브리핑에서 "저희는 경찰에서 안 한 부분 중 암호와 은닉된 정보를 중심으로 증거를 찾고 있다"며 "일부 확인된 부분도 있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었다.


김 지사는 특검의 결정에 항변하면서 특검이 결정적 증거 없이 일부 정황과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짜 맞춰 불공정한 결론을 내렸다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법원에 제출한 A4 용지 8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참관하고 드루킹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킹크랩 사용을 승인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은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천여만번 부정클릭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영장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 여론조작 범행 기간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에 적시된 여론조작 범행 기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17년 5월 역시 포함돼 있다"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기에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취재진에 답하는 김경수 지사


특검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선출직 공무원인 김 지사가 드루킹과 함께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김 지사를 구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김 지사의 일부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그가 지난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특검이 규명한 객관적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을 들어 그를 불구속 수사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특검이 드루킹 측 말에 의존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며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킹크랩 시연을 본 적도 없고, 킹크랩과 같은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자신을 댓글조작 공범이자 최종 지시자로 몰아가는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김 지사는 이날 출근길에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기대가 무리였던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특검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 증거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 역시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7일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사진) 김경수와 드루킹


  • 카카오톡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