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명분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내놨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둬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 인상 상·하한선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 제출되고 최저임금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구간설정위원회가 노·사 양측의 협상을 사실상 제한하도록 해 전문가의 개입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사 교섭 중심의 현행 방식이 논란의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재갑 장관도 "이제까지 최저임금위원..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2위 수준으로 빠르고 가계 빚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6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2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0%였다. 관련 통계가 있는 43개국 가운데 한국은 7위로 상위권이었다. 1위는 스위스(128.8%), 2위는 호주(121.3%), 3위가 덴마크(117.0%) 순이었다. 가계부채 비율 상승 속도는 한국이 최상위권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 분기보다 0.8%포인트 상승해서 중국(1.0%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오름폭이 컸다. 1년 전인 2017년 2분기와 비교한 상승 폭은 2.4%포인트로 중국(3.4%포인트), 덴마크(2.9%포인트)에 이어 3위였다. 정부 대출규제..